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제5호가목 중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을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질환경"을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을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를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로, "제19조"를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