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제4항 신설). 나. 구급차 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4조의4 신설, 제55조제3항제1호, 제60조제4항제3호 신설). 다. 구급차 등에 구비된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47조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