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