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5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발매"를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를"을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28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