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병무청 소관) 서욱 ⊙법률 제1854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제83조제1항제7호의2 중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를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