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7조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