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4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기간·대상과 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 "관리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공무원등은 관할 구역의 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0조의2제8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란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5항, 제4조의2"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841023" alt="img30841023" > ┌────────────────────────┬──────┬──┐ │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 │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100분의 50 │없음│ │임시시설 │ │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30 │없음│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