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5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우리말 정비를 위해 용어 중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67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우리말 정비를 위해 용어 중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4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溝渠)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4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거"를 "도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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