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를 "제2조제3호ㆍ제8호ㆍ제16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전단 중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되, 부분 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 "지원기관에게"를 "지원기관에"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