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08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협회의"를 "관리원의"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자는"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을 "제21조의2제5항을"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리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3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