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6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종사하는"을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시설 등"을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3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