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4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2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1호에"를 "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2호에"를 "제3호에"로 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