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사업장마다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3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