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설립된 학원"을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의3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로, "운영 또는 운전을"을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제53조의2를"을 각각 "제53조의5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4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제156조제3호 중 "제53조의2"를 "제53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주차"를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을 "제52조제1항·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4호의3·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