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제16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