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49조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정비구역 지정"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1) 중 "재건축사업"을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지정ㆍ고시 나.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다.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제42조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의 선임"을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법률 제1638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전단 중 "제36조를,"을 "제36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로 한다. 제58조 중 "조합임원"을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으로,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직원은"으로 한다. 제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양주택"을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으로 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