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버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C형간염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감염 실태"를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플루엔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