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7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를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먹는샘물등이"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이"로, "먹는샘물등으로"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로, ""샘물""을 ""정수기", "샘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4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4호의2 중 "먹는샘물등으로"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로, ""샘물""을 ""정수기", "샘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