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5조제2항 후단"을 "제75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