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논문의 질보다 그 수에 집중하게 하고 연구 분야의 속성에 따라 실제의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정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연구성과 정보자료의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및 공유 등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정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