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4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