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을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높이기"를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로,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를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을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을 "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천에 대하여"를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을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행위"를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시ㆍ군ㆍ구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홍수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