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를 "협조요청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을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