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