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242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결정 과정에서"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를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을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을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0조제2항 중 "「형법」"을 "「형법」이나"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를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