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3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4조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