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7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원 등"을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