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제4항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을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초등학교ㆍ공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을 "초등학교는"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을 "초등학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