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