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1항 중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서류를"을 "서류 또는 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