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