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도 면제)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되, 단계적으로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객ㆍ비행편수에 비해 항공정비업계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련 국부유출이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관세 감면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