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993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을 "수색ㆍ언론"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