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 시책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 시책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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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0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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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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