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20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적극적 조치)"를 "(적극적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