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위원회 의사록(議事錄)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