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파산자는 기존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할 권능만 상실하고,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자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며,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되어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들이 나중에 권리회복을 하여도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므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안 제4조제2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의 결격사유 삭제(현행 제4조제3호 삭제) 파산자는 기존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능만 상실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다. 행위능력 상실 등에 따른 허가취소 후 경과기간 예외(안 제4조제4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