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업을 수행하기에"를 "용도로 사용하기에"로 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횡령당한"을 "횡령 또는 편취당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로, "전기설비는"을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표시"를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0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2항제8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제3항제16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