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실정임. 아울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은 소방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업무강도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2 발의
발의2020.10.12
무슨 법안인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실정임. 아울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은 소방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6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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