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7항"을 "제1항ㆍ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로, "신고한"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재지"를 "소재지 및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로 한다.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