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7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위원회 상정2025.01.21

위원회 의결2025.01.21

법사위 회부2025.01.21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10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1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저소득층 의 체육 활동 지원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신 설>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을 각각 "노인과 유소년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저소득층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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