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이용을"로 한다.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