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0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적정 생산기반"을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을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농업과"를 "농업 및"으로, "발전을"을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농지가"를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