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3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