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3절에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8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에"를 "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8호 중 "본문"을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