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4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