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설치자는"을 각각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설치자는"을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치자에"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설치자에게"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설치자"를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공익"을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훈련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라목, 제7조제2항제4호, 제38조제1항제3호, 제72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