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3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