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57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75조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