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25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본문 중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